법령 우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17478 판결
[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0]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233 판결
[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][집32(1)특,239;공1984.4.15.(726) 525]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3년
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320 판결
[해임처분취소][집31(5)특,55;공1983.11.1.(715),1514] 해임처분취소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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